술자리나 회식, 지인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면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수사 초기부터 처벌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경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성급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만 보고 실제 처벌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동종 전력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법이나 경위가 사실과 다른 사건인지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와 기존 관계
②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③ 사건 전후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④ CCTV·블랙박스·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
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이미 설명한 내용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은 언제 발생했는지, 이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보존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이후의 태도, 동종 전력 여부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의미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성급하게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반드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과 증거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의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사건과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제추행 가해자로 신고되면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Q.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와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와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가 된 신체접촉, CCTV·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양형자료 및 향후 검찰·재판 절차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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