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카드값이 늘어나 매달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인지, 채무액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오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를 이어가야 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예상 탕감률부터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실제로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직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일까요?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구분됩니다.
①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②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권 등이 설정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히 처음 빌린 원금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해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가 한도에 가까운 경우라면 금융기관별 현재 채무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개인회생에서 정한 채무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회생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또는 담보부채무가 15억 원에 가까운 경우라면 스스로 대략 계산해서 판단하기보다 실제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 담보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월 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득에서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고려한 뒤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출과 비용, 통장내역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가용소득과 예상 변제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변제금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받은 대출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발생한 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카드사용과 현금서비스 등이 집중됐다면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채무 발생 경위를 숨기기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금융기관별 대출 및 채무내역
② 월급·사업소득 등 소득자료
③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내역
④ 예금·보험 관련 자료
⑤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⑥ 최근 대출 및 카드사용내역
⑦ 배우자와 부양가족 관련 사항
현재 정확한 채무액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범위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후 실제 채권자와 채무액, 담보 여부를 확인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등 다른 도산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A.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재산의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재산평가가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A.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한 뒤 면책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실제 변제금과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는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병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나온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법인회생·법인파산을 주요 업무 분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300건 이상의 회생·파산 진행 경험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등 관련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공개된 탕감률이나 사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채무와 소득, 재산자료를 가지고 상담한 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예상되는 변제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병주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는
https://lawnaon.co.kr
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자격과 채무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현재 채무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무담보·담보부채무가 각각 법정 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한도에는 신청 당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한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자신의 전체 채무와 소득·재산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신청 자격부터 변제계획, 면책까지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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