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거나 지인과 만난 이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상대방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달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예상되는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 당시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법정형과 실제 개별 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나 형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상황, 동종 전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와 기존 관계
②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상황
③ 사건 전후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④ CCTV·블랙박스·목격자 등 관련 자료
⑤ 경찰 또는 상대방에게 이미 설명한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와 이동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 건물 내부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방법이나 경위가 사실과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질문에 맞추어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을 계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현재 수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발생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사정이 의미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의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조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 가능성만 확인하기보다 사건 처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강제추행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상황,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죄가 무조건 성립하나요?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형만 보고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자·카카오톡, CCTV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양형자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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