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나 SNS, 오픈채팅, 메신저 등을 이용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벌어지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낸 뒤 통매음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송파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문제가 된 메시지만 확인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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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된 표현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형사전문변호사와 통매음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문제가 된 메시지·사진·음성의 구체적인 내용
②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③ 성적인 표현이 나오기 전후의 전체 대화
④ 게임·SNS·메신저 등 이용한 통신매체
⑤ 신고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만으로 “성적인 욕설을 조금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어떤 문장을 보냈는지와 해당 메시지 앞뒤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인지, 온라인 게임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장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을 전달한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와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욕설이 등장했다면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과 통매음에서 요구되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실제 대화 내용과 상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습니다” 또는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라고 결론만 설명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게임 채팅 등 대화자료는 가능한 전체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화면에는 문제가 된 표현만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의 대화가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가능한 원본 상태로 보관한 뒤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과 동일한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신원을 몰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실제 전달된 내용과 행위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다는 사실 역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전체적인 행위의 경위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한 번 전송한 메시지라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 횟수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횟수보다 실제 어떤 표현이 어떠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별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도와 다른 취지의 사과문을 보내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해당 메시지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혐의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팅기록이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보낸 메시지라면 표현을 보낸 사실과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목적 및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정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이 성범죄 관련 형사절차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및 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온라인 욕설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첫 조사를 가볍게 준비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실제 증거, 자신의 기존 메시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대응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내용과 행위의 목적 등을 검토했을 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사건 발생 경위, 범죄전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통매음은 무혐의가 가능한가요?”라는 결과만 질문하기보다 실제 채팅기록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과 앞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를 시작하게 된 과정,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현재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정확한 혐의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면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 해당 표현을 전달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통매음 신고를 당하면 채팅기록을 삭제해도 되나요?
A.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가능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경찰조사 전에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 여부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 혐의로 송파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문제가 된 성적인 표현 하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전달된 경위와 앞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표현을 사용한 목적과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채팅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급하게 연락하기보다 관련 자료부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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